신용사면, 대출 연체 기록 삭제로 신용 회복 기대

신용사면 추진 주요 내용

2024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신용사면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전 금융업권의 협회 및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 26개사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신용사면 추진의 주요내용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발생한 2천만원 이하의 연체를 전액 상환했거나 올 5월 31일까지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개인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며, 대출종류도 신용, 담보 전부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2천만원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기준입니다. 90일 이상의 장기연체의 경우 금융사가 신용정보원에 대출원금을 등록하고, 단기연체의 경우 CB사에 실제 연체금액을 등록합니다.

 

통상 금융사들은 연체정보를 신용평가사(CB)를 통해 공유하고, 이렇게 공유된 연체이력은 이후 돈을 갚아도 최장 5년간 유지되어 신용점수에 반영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신용사면 정책으로 이미 공유된 연체이력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용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사 거래고객의 연체이력은 삭제하지 않지만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는 관련 전산시스템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해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를 조회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연체기록 삭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용사면 추진 기대효과

금융당국은 이번 사면으로 최대 290만명이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신용회복 조치가 시행되면 29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NICE 기준)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연체자 중 15만명이 카드 발급 기준인 최저신용점수(645점)를 회복하고, 25만명은 은행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상황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고물가와 고금리의 금융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이 빨리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회복하자는 것이 이번 신용사면의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신용사면 정책 적극 활용하자

소액 연체자나 저신용자라면 이번 신용사면 정책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신용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 연체는 아니지만 해당기간(2021년 9월~2024년 1월)에 연체가 있었다면, 오는 3월부터 본인의 연체이력이 삭제되어 신용점수가 상향되기 전에 신규 연체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용사면 정책은 항상 포퓰리즘과 역차별,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항상 있었기에, 신용사면 대상자를 연체된 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로 한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하려는데 신규로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반발이 생겨 연체이력 삭제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해당기간(2021년 9월~2024년 1월)에 발생한 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했겠지만, 연체의 상환을 통해 신용점수를 상향하여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 부동산, 보험, 주식 등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다양한 금융회사로부터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오는 5월말까지 연체를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신용사면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번 신용사면 추진의 다양한 기사를 찾아 신용관리를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의 앱(App)이나 다양한 금융 플랫폼을 활용하시어,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자신의 신용점수를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사면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이번 정책 추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