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밸류업 프로그램, 한국 주식 상승의 전환점 기대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추진 내용

지난 1월 28일 금융당국은 저평가 상태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식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월 연일 하락하던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및 기관의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주요 내용과 배경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업종별로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수익비율(PER), 배당수익률 등 주요 투자지표를 기준으로 상장사 순위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평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산 총계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작성하도록하여 주주 친화 정책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할 때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평가되어 있고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상품지수를 개발해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상품을 개발하여 상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이 나온 배경은 한국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저평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말 한국증시의 평균 PBR은 1,1배 수준인데, 일본의 1.4배 수준과 미국의 4.5배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2,659 개사 중 41.82%에 달하는 1,112개사가 PBR 1배 이하인 저 PBR 기업입니다. 주가순자산비율인 PBR이 1배 보다 낮으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장부가로 모두 팔더라도 시가총액이 그에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네임 앤드 셰임(Name&Shame)’으로 요약되는 도쿄증권거래소의 증시 부양 정책을 벤치마킹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도쿄증권거래소는 PBR 1배 미만의 상장사에게 기업이 경영개선 방안을 강력히 요청하고, 지배구조 보고서를 발간한 우수기업만 모아 벤치마크(BM)지수인 ‘JPX 프라임 150 지수’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어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PBR 1배 미만의 기업의 비중도 51%에서 44%로 축소되었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주가가 상승하겠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까지 기대

금융위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과 더불어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주요하게 자사주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회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금지하고, 전환사채(CB)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사주 전 과정의 공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사주 보유 및 처분시 공시의무를 확대하고, 자사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정보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탁으로 자사주를 췩득 시에도 직접취득과 같은 규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간 소액주주들이 요구하였던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의 내용이 빠진 것은 매우 안타갑습니다. 대주주의 의결권 방어 용도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던 자사주와 관련된 잘못된 관행을 없앨 뿐 아니라, 주주 친화 정책으로 자사주가 운영되도록 강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거래소도 상장유지 기준으로 ‘유통주식비율’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는 상장사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자사주를 소각한 일본 상장사는 역대 최대인 324곳에 달하였으며, 이 중 30%에 달하는 101개사가 발행 주식의 5% 이상을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주식의 5%를 소각하면 발행주식의 감소로 5% 이상의 주식배당 효과가 있으며, 향후 이 기업이 자사주 소각 등의 지속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추진 할 것으로 기대하여 주가가 더 크게 오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이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과 자사주 등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뿐 아니라, 국내 증시에 투입될 마중물 조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증액 등의 다양한 증시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센티브 부여의 방식 뿐 아니라 주주 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도 추진하여야만 정책의 효과를 강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증시가 저평가되었던 원인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주식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