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법정 최고금리 20% 의미와 신용관리의 중요성

금리는 역사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아, 물론 뭐~. 금리가 쪼까 떨어져가꼬 뭐, 한 15%밖에 안하지만…. 아~ 그래도 따박따박 이자 나오고 은행만한 곳처럼 안전한 곳이 없제~“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서 극중 은행원으로 나오는 성동일 배우의 멘트입니다. 천재 바둑기사로 나오는 최택의 우승상금 5천만원을 은행에 넣어두라고 조언하는 장면입니다. 80년대 후반 은행의 수신금리가 15%에 달했다니 현재 수신금리의 수준과 비교하면 세월의 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리는 보통 돈의 가격이라고 하고, 이를 이자율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돈을 일정기간 맡겼을 때 원금 외에 보상하는 것을 수신금리라고 하고, 돈을 일정기간 빌렸다가 그 대가로 보상하는 것을 여신금리(대출금리)라고 합니다. 하기에 돈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신금리가 하락하였듯이 대출금리도 그에 따라 추세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국제 금융관계속에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의 변화가 있었으며, 경제 발전의 단계에 따라 경제상황이 변화하면서 고성장 고금리에서 저성장 저금리로 금융환경도 변화하였습니다.

 

대출금리는 경제 및 금융환경 뿐 아니라 개인의 신용도에 기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법적으로 최고금리가 제한되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제도권 금융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기에 최고금리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금융회사의 이윤추구를 제한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더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출금리의 법적 최고금리 추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황을 통해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 추이와 구성요소

현재 대출 최고금리는 2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대부업법은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고, 이자제한법은 개인간의 대부거래 등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결국 제도권 금융회사 뿐 아니라 개인간의 사채에 대해서도 2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대부업법이 제정된 것은 2002년 10월로 당시 법정 최고금리는 66% 였습니다. 대출을 빌려서 66% 이자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대출을 갚았을지, 현재보다 훨씬 높은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더라도 솔직히 상상이 잘 안됩니다. 이후 시행령이 7차례 개정되어 2021년 7월에서야 당시 24%에서 20%로 최고금리가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최고금리 20%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원이 포함됩니다.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없어졌지만 돈을 빌려주는 시점에 납부하는 선취수수료, 선이자, 취급수수수료 등도 최고금리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나 연체이자도 포함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한 이자 외에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재원을 포함하여 이자율을 계산하여 연 20%를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 이자율로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중도상환을 하든 연체를 하든 추가적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거래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하여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해당 채권자에게 환급을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원 등에 구제를 신청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금융학습과 신용관리의 중요성

대출 최고금리 20%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실한 소득활동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고 안정적으로 신용거래를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자주 카드 결제일에 연체를 한다던지, 급전이 필요할 때 빠르고 간편하다고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다 보면 나의 신용점수는 하락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급전이 필요하거나 주택구입이나 투자기회가 있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높은 이자율에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말 카드론의 잔액이 39조 2120억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 카드론의 평균금리는 평균 15% 수준입니다. 현금서비스의 2023년 잔액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6조 6652억원인데 평균 금리는 무려 18% 수준입니다. 캐피탈사의 신용대출의 평균금리도 14% 수준으며, 저축은행의 신용대출까지 포함하면 높은 금리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금융의 기본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사회에 진출하신 분들이라면 금융에 대한 입문서나 강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금융 공부를 하시고, 주변 금융회사에 다니는 지인들을 활용하시어 금융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용도를 점검하고 앞으로 큰 돈이 필요 할 때 어떻게 할지 재무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노력과 더불어, 금융지식의 기초를 쌓고 신용관리를 꾸준히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슬기로운 금융생활이 앞으로 다가올 투자기회에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